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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충당된 고용보혐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중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요된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고용보험환급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1999년부터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대상 교육에 포함되어 바이더탑처럼
...노동부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정충실도 및 기타 교육과정의 질적요건을 평가에 통과한 과정을 교육시킨
...사업주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환급 교육은 누가신청하며, 교육비는 누가납부하고, 환급액은 누가 받습니까?

교육신청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사원이 신청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위탁교육안내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과정종료 분기의 차월(예, 2002년 6월 과정종료 수강생의 경우 2002년 7월) 에 고용보험환급신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에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
- 수료증 사본(수료증은 각 과목별 수료기준에 근거하여 수료하신 분에게만 발급됨)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교육담당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좌가 종료된 분기의 익월말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확인방법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molab.go.kr/local
①수강생이 속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한다
②화면 좌측에 있는 메뉴바중 전화 및 약도를 클릭한다.
③설명된 각종 전화번호 중에서 관리과를 찾아서 전화하면
---고용보험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료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100%, 취득점수가 수료인정점수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
...(시험,과제,토론 등)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각 과정별 수료기준에 미달하면 수료를 하실 수 없고, 미수료
...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학습기간내에서 학습을 하여야 하며, 시험제출기간연장, 과제제출기간연장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 하오니, ...학습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 하여야 할 직업능력
...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은 120%)입니다.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